비자금1 삼성이 웃는다! 삼성은 좋겠다. 아니, 이건희 회장은 좋겠다가 맞겠군. 아래 기사에서 몇 구절 옮겨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주 배정이든 제3자 배정이든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죄가 안 된다’는 논리로 이런 난점들을 피해 갔다. 재판부는 “배정 방식과 상관없이, 저가로 발행해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봐도 그만큼 신규 주주들이 이익을 얻게 돼 결과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는 없다”며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삼성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2심 판결이 대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 재벌들의 비상장회사를 통한 경영권 승계가 자유로워진다. 전환사채 등을 싸게 발행해 2세나 3세 등에게 넘겨준 뒤 이를 통해 그룹을 장악하는 게 아무런 죄가 안 된다고 했으니.. 2008.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