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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고생각하며

절묘한 판결

by 지킬박수 2009. 3. 18.
포청천이 따로 없구나.

벌금 100만원이면 의원직 상실인데, 유죄 선고에 껌값 80만원 벌금으로 안기고.
선고 내용을 보니,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라 계획적으로 속이려던 것은 아니다? 푸헐...
짱구가 아니라면 그런 내용을 뭐하러 원고에 써 넣어 두나?
경쟁자와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 '상당한 표 차이'는 무슨 기준으로 누가 판단하나?

정몽준 뉴타운 공약 ‘유죄’ 벌금 80만원   한겨레 | 2009.03.17 19:25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준(58·서울 동작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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