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 경영 법률 실무 - 정보근 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
사시 44기 (2002년), 한결에서 시작. 블로그 (http://blog.naver.com/bbogle1210) 운영.
1. 정관 작성 법률 실무 - 종류주식, 주식 제3자 배정, 이사의 보수 등
2. 스톡 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
3. NDA, 주식 양수도 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4. 투자 계약서 작성
정관에 많은 내용 있는 것은 문제 되지 않아. 있어야 할 게 빠졌을 때 곤란.
정관은 2/3 이상 의결로 바꿀 수 있어. 지분 2/3 안될 경우 문제.
최저 임금 미만으로 근로 계약 가능? 불가능. 계약해도 무효.
한 달에 10시간만 일하기로 하고 최저임금 10시간분으로 계약하면 법적 문제 없나? 없다.
회사 불법 행위 때 공동 대표일 경우 책임은? 책임져야 함.
각자 대표가 원칙. 공동 대표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
종류주식이란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등 보통주가 아닌 여러 주식 형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해야.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3자 배정은 위법.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주총 또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 가능.
1인 회사의 경우 주총 관련 신경 안 써도 된다.
주총의 특별 결의 (2/3 찬성)로 언제든지 이사 해임 가능.
소규모 회사 (자본금 10억 미만)는 다음 사항은 이사회 아닌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함.
- 스톡 옵셔 부여의 취소.
- 경업 금지, 이사의 자기 거래의 승인.
- 신주 발행 결정, 사채 발행 결정 등.
10% 이상 주주, 이사 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은 스톡 옵션 받을 수 없어.
상장 회사 및 벤처기업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안돼.
NDA 등 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을 위배했을 때 손해배상/위약벌 등.
위약벌과 위약금은 다름. 위약금은 손해배상금 포함한 것으로 봐. 위약벌은 손배금 제외.
비상장 회사에서 주식 양수도할 때 증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승낙서에 공증을 받거나 양도인이 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
주주간 계약 관련 여러 이야기.
배당 가능 이익이 없는 경우 상환 주식이 상환 청구를 하면,
법리적으로는 상황 의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상환하지 않고 버티기 어려움.
"진술과 보증" 중요.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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