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2009/01/02 - [느끼고 생각하며] -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하다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기소유예란다.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쩝, 씁쓸하다. 이제 형사 책임은 벗은 것이지만, 나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곳에서 민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다. 물론 푼돈 얼마 받아 내려고 그런 짓까지 할까 싶기도 하지만, 그야 모르는 일. 애들 코 묻은 돈 끌어 모아 떼돈 벌려는 작자들이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