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좋겠다. 아니, 이건희 회장은 좋겠다가 맞겠군. 아래 기사에서 몇 구절 옮겨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주 배정이든 제3자 배정이든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죄가 안 된다’는 논리로 이런 난점들을 피해 갔다. 재판부는 “배정 방식과 상관없이, 저가로 발행해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봐도 그만큼 신규 주주들이 이익을 얻게 돼 결과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는 없다”며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삼성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2심 판결이 대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 재벌들의 비상장회사를 통한 경영권 승계가 자유로워진다. 전환사채 등을 싸게 발행해 2세나 3세 등에게 넘겨준 뒤 이를 통해 그룹을 장악하는 게 아무런 죄가 안 된다고 했으니 누가 이런 편법을 이용하지 않겠는가. 2심 판결은 ‘내 재산 내 맘대로 자식에게 넘기는데 무슨 시비냐’는 재벌들의 천박한 법의식을 추인해 준 것과 다름없다.
삼성 편법승계 ‘또 면죄부’…SDS건 ‘무죄로 후퇴’ 한겨레 | 2008.10.10 19:38
... 이학수-김인주 등 측근들 벌금형도 없애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10일 기묘한 논리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1심 재판부보다 더 ‘과감한’ 논리로 주요 혐의를 ...
항소심 재판부는 ‘주주 배정이든 제3자 배정이든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죄가 안 된다’는 논리로 이런 난점들을 피해 갔다. 재판부는 “배정 방식과 상관없이, 저가로 발행해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봐도 그만큼 신규 주주들이 이익을 얻게 돼 결과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는 없다”며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삼성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2심 판결이 대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면 재벌들의 비상장회사를 통한 경영권 승계가 자유로워진다. 전환사채 등을 싸게 발행해 2세나 3세 등에게 넘겨준 뒤 이를 통해 그룹을 장악하는 게 아무런 죄가 안 된다고 했으니 누가 이런 편법을 이용하지 않겠는가. 2심 판결은 ‘내 재산 내 맘대로 자식에게 넘기는데 무슨 시비냐’는 재벌들의 천박한 법의식을 추인해 준 것과 다름없다.
삼성 편법승계 ‘또 면죄부’…SDS건 ‘무죄로 후퇴’ 한겨레 | 2008.10.10 19:38
... 이학수-김인주 등 측근들 벌금형도 없애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10일 기묘한 논리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은 1심 재판부보다 더 ‘과감한’ 논리로 주요 혐의를 ...
| [아침햇발] 명판결 명판사 / 정석구 한겨레 | 2008.10.13 20:48 |
| 판결 직후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입가에 번졌다는 엷은 미소가 이 판결이 갖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 이건희 전 회장 등이 수조원의 비자금을 불법 조성해 운용했고, 이 자금으로 검찰·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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