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와 민자유치

얼마 전 이명박 씨가 경부운하 건설은 민자유치로 진행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 추진 일정이란 따로 없다 했다. 기업들이 이익을 따져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니 타당성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갸우뚱했다. 기업들이야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주로 볼텐데, 그래서야 전체 득실을 제대로 가릴 수 있을까? 오늘 한겨레 신문을 읽는데 관련 칼럼이 있다.

[이준구칼럼] 민자유치는 교묘한 덫이다 대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민자유치’라는 카드가 등장했다. 우리끼리 아무리 떠들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기업들의... [2008-01-17 19:54]